중증치매로 등록되면 본인부담률이 20~60%에서 10%로 낮아집니다. 같은 산정특례인데도 V800과 V810은 적용 기간과 절차가 다릅니다. 등록기준부터 사전승인까지 정리했습니다.
치매 산정특례 V810 완벽정리 2026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
본인부담률
10
%(등록 전 20~60%)
V810 연간 적용일수
60
일(요건 충족 시 +60일)
등록 유효기간
5
년(재등록 가능)
치매 산정특례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건 V800과 V810을 같은 조건으로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V810은 5년 등록이라도 실제 혜택은 연 60일 한도로 관리되며, 별도의 사전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이런 분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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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본인부담률 10%등록 전 20~60% 대비 대폭 경감
👤 대상?
CDR 2(중등도) 이상신경심리검사·뇌영상검사로 확인
📅 언제까지?
등록일로부터 5년V810은 연 60~120일 한도 관리
📍 어디서?
담당 주치의 → 건강보험공단병원 내 등록신청서 작성
1분 확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V800·V810 등록기준과 실제 절감 효과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산정특례를 등록했는데도 왜 계속 본인부담이 30%로 나오지?" — 치매 산정특례를 처음 접하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에 근거해,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치매는 이 중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항목에 해당해, 외래·입원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치매는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뉘어 등록됩니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 치매 등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경우는 V800으로 등록되어 5년간 제한 없이 10%가 적용되고, 알츠하이머 1형·혈관성 치매 등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는 V810으로 등록되어 연간 60일(요건 충족 시 최대 120일) 한도 안에서만 10%가 적용됩니다.
즉 V810은 등록증 자체는 5년짜리지만, 실제 혜택은 사전승인을 받은 날짜만큼만 적용된다는 점이 이 제도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이 글의 핵심 3줄 요약
부담률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시 본인부담률이 20~60% → 10%로 경감
등록 구분
V800은 5년간 제한 없이, V810은 연 60일(최대 120일) 한도로 적용 방식이 다름
신청 방법
담당 주치의가 검사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 V810은 사전승인 신청 별도 필요
🧮 산정특례 등록 전후 본인부담 절감액 계산기
연간 예상 진료비 총액과 등록 전 본인부담률을 넣으면, 산정특례 등록 후 10% 적용 시 절감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외래 진찰·검사비
40만 원
→
등록 전 본인부담률(40%)
16만 원
→
등록 후 본인부담(10%)
4만 원
REAL CASE
💡 실제로는 이렇게 부담이 줄었습니다
위 계산기로 대략 감이 오셨다면, V800·V810 등록자의 실제 진행 흐름을 나란히 보여드릴게요.
REAL CASE 01 · V810
이보호 씨 가족
🎉 연간 약 108만 원 절감
상황 혈관성 치매로 신경과 진료를 받던 부모님이 이상행동이 심해져 통원 횟수가 늘면서 연간 진료비가 300만 원 수준으로 증가.
등록 담당 신경과 전문의 소견으로 V810 산정특례 등록 및 기본 60일 사전승인 신청, 이후 증상 악화 소견서를 첨부해 60일 추가 승인.
결과 사전승인된 120일 진료분은 본인부담률이 40%에서 10%로 낮아져, 연간 약 108만 원의 본인부담을 줄였음.
REAL CASE 02 · V800
최안심 씨 가족
✅ 5년간 제한 없이 10%
상황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배우자가 매달 신경과 외래와 약 처방을 꾸준히 받아야 하는 상황.
등록 질환 자체가 V800 대상질환에 해당해, 별도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등록신청서 제출만으로 5년 산정특례 등록 완료.
결과 등록일 이후 매달 진료·처방 받는 모든 진료비에 진료일수 제한 없이 10%가 계속 적용됨.
🔑 핵심은 등록증이 아니라 진료일수 제한 여부입니다. V800은 등록만 하면 계속 적용되지만, V810은 사전승인을 놓치면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할인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치매 산정특례 챙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TOP 5
모르고 지나치면 등록해두고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1. V800과 V810을 같은 조건으로 착각 — V800은 5년간 제한 없이, V810은 연 60~120일 한도로만 10%가 적용됩니다
2. V810 사전승인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걸 모름 — 등록만 해두면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진료 건별로 사전승인 신청이 필요합니다
3. 기본 60일을 다 쓴 뒤 연장 신청을 놓침 — 연장 60일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전산 신청이 불가합니다
5.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재등록 검사를 놓침 —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이 가능하며, 이 시점에 신경심리검사 등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WHAT IS IT
1/8 제도 개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 치매도 대상입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시행령에 근거해,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5~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중증치매는 이 중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에 포함되어,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고가의료장비 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대상은 중등도(CDR 2) 이상의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임상척도(CDR)는 경도(1)·중등도(2)·중증(3)으로 나뉘며, 산정특례는 중등도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질환의 중증도와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V800과 V810 두 그룹으로 나눠 등록됩니다.
실제 신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치매도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늦게 알게 됐다는 점입니다. 진단 초기부터 담당의에게 산정특례 등록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여기까지 요약
중증치매는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본인부담률 10% 적용
대상은 CDR 2(중등도) 이상의 치매 환자
질환 중증도에 따라 V800·V810 두 그룹으로 구분 등록
ELIGIBILITY
2/8 등록기준
등록기준 — 검사와 진단코드로 확인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위해서는 신경심리검사와 뇌영상검사(CT·MRI·PET 등)를 통해 치매 임상소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검사(만 66세 이상 2년마다)에서 이상소견이 나오면 이후 신경심리검사·뇌영상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진단 전이라면 국가건강검진부터 챙겨보는 것도 좋은 시작점입니다.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소견이 있고,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진 소견
V810의 경우, 추가로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확인될 것
⚠️ V810 추가 요건(연 60일 적용 대상 판단 기준) — ① 치매 및 관련 증상으로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해 입원·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해 잦은 통원·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증상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그 밖에 담당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검사 자체는 병원에서 알아서 진행해주지만 결과지를 미리 챙겨두면 등록·사전승인 절차가 훨씬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 댓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Q. 경도 치매(CDR 1)도 산정특례가 되나요?
아닙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중등도(CDR 2) 이상부터 대상이 됩니다. 경도 치매 단계에서는 다른 지원 제도(장기요양보험 등)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사는 어느 병원에서든 받으면 되나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진단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당의에게 산정특례 등록 검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TWO GROUPS
3/8 그룹구분
V800과 V810, 뭐가 다를까
V800
등록일로부터 5년, 제한 없이 적용
조발성 알츠하이머병 치매, 루이소체 치매 등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14개 질환이 해당됩니다. 등록 후에는 진료일수 제한 없이 5년간 계속 10%가 적용됩니다.
V810
등록은 5년, 실제 적용은 연 60~120일
알츠하이머 1형 치매, 혈관성 치매 등이 해당됩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한 기간에 한해, 사전승인을 받은 만큼만 10%가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 기간
사전승인
V800
등록일로부터 5년 (제한 없음)
불필요
V810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최대 120일)
필요
💡 심장질환·뇌혈관질환처럼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병원 청구만으로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매(V800·V810)는 모두 사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Q. V810 기본 60일을 다 쓰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아닙니다연장 60일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연장 신청은 전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Q. V800과 V810을 동시에 등록할 수 있나요?
🔁 상병에 따라 결정됩니다등록은 진단받은 상병코드에 따라 V800 또는 V810 중 하나로 분류되며, 동일 진단명에 대해 두 그룹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Q. 확진 후 언제까지 등록해야 소급 적용되나요?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공휴일·토요일을 포함해 30일 이내 등록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5년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3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여기까지 요약
V800은 5년간 진료일수 제한 없이 10% 적용
V810은 등록은 5년이지만 연 60~120일만 사전승인 받아 적용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해야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
HOW IT WORKS
4/8 신청절차
등록부터 사전승인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Q제가 직접 공단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담당 주치의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병원 내 비치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에 서명한 뒤, 병원(요양기관 EDI 대행) 또는 공단 지사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검사·진단
신경심리검사·뇌영상검사로 등록기준 확인
↓
병원에서 등록신청서 작성·제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로 V810 등록
↓
기본 60일 사전승인 신청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로 신청 —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전산) 신청 가능
↓
기본 60일 안에 증상이 안정됐나요?
담당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
아니오, 계속 필요↓
의사소견서 첨부해 연장 60일 신청
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 — 전산 신청 불가
↓
최대 120일까지 10% 적용
↓
특례기간(5년) 종료 3개월 전
재등록 신청 가능 — 종료 시점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영상검사는 5년 이내) 인정
※ "예(증상 안정)"라면 연장 없이 종료되며, 이후 진료는 다시 사전승인을 새로 받아야 10%가 적용됩니다.
절차
대략적인 처리기간
산정특례 등록신청
접수 후 수일 내
V810 기본 60일(전산 신청)
접수 후 수일 내
V810 연장 60일(소견서 첨부)
지사 접수 후 검토기간 소요
※ 처리기간은 지사·접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처리 일정은 담당 공단 지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필수
🧾
신경심리· 뇌영상검사 결과
필수
✅
사전승인 신청서(V810)
V810만
📑
의사소견서 (연장 시)
해당 시
실제 신청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V810 연장 신청은 전산으로 안 되고 반드시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놓쳐서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기본 60일이 끝나가는 시점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는 걸 권장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 모르면 손해
V810 등록증을 갖고 있어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진료비는 1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료 예정이 있다면 사전승인 여부를 미리 병원 원무과나 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COMMON MYTHS
5/8 오해와 진실
잘못 알고 있는 것들
흔히 헷갈리는 내용들을 정확한 기준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오해산정특례 등록만 하면 5년 내내 자동으로 10%가 적용된다
V800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V810은 등록증 유효기간이 5년이라도, 실제 10% 적용은 사전승인을 받은 진료일수(연 60~120일)에 한해서만 이뤄집니다.
오해경도 치매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중등도(CDR 2) 이상부터 산정특례 대상이 됩니다. 경도 단계에서는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V810으로 등록돼 있어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기간의 진료는 등록 전 본인부담률(20~60%)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는 사전승인 절차 자체가 다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기본 60일을 다 쓴 뒤 연장 신청 없이 진료를 계속 받으면, 그 이후 진료비는 10%가 아닌 원래 부담률로 청구 기본 60일 소진 시점을 미리 확인하고 연장 신청을 준비하세요
02
연장 60일은 전산 신청이 안 됨
지사 직접 방문 필요
기본 60일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한 전산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장 60일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연장이 예상되면 담당의에게 미리 의사소견서 발급을 요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3
비급여·간병비·요양시설 비용은 대상 아님
전액 본인 부담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됩니다. 간병비, 요양시설 이용료, 일부 비급여 검사비 등은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지원 제도(장기요양보험 등)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비 명세서에서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WORKS TOGETHER
7/8 연계제도
본인부담상한제와 함께 받으면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산정특례는 진료 시점의 본인부담률 자체를 10%로 낮추는 제도이고, 본인부담상한제는 그렇게 낮아진 본인부담금이라도 1년 합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추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산정특례
진료 시점의 부담률을 낮춤
치매 확진 시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 애초에 내는 진료비 자체를 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연간 총액의 한계선을 정함
산정특례로 낮아진 본인부담금이라도 연간 합계가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별도로 환급받습니다.
💡 실제 신청자들 사이에서는 치매 진단 초기에 산정특례부터 등록해두면, 연간 부담금 총액이 낮게 잡혀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도 더 수월하다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두 제도 모두 따로 신청 없이 자동 연계되므로, 산정특례 등록만 잘 챙겨두면 됩니다.
FAQ
8/8 마지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재등록 시에도 검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나요?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신경심리검사 결과 CDR 2점 이상 또는 GDS 5점 이상, MMSE 18점 이하라면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CDR 3점 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인 경우는 신경심리검사 없이 전문의 확진만으로도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Q. 재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특례기간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검사기록을 인정하며, 영상검사는 5년 이내 기록까지 인정됩니다.
Q.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V810 사전승인 절차가 다른가요?
네. 연장 60일 사전승인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이라면 담당 병원에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확진일부터 3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확진일로부터 5년으로 소급 적용받지 못하고,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진단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산정특례 등록 여부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필요 시 재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산정특례 등록 사실이 실손보험 가입이나 갱신에 영향을 주나요?
산정특례 등록 정보 자체는 개인 건강정보로 보호되어 보험사에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치매 진단·치료 이력이 남으면, 신규 보험 가입 심사나 일부 상품의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가입하려는 보험사·상품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V810 연장 사전승인이 처리 중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전산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서류를 접수한 지사에 직접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사전승인을 못 받은 상태로 진료를 받으면 나중에 소급해서 10%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전승인은 진료 전에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발생한 진료비를 사후에 소급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진료 예정이 있다면 미리 사전승인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CLOSING
마치며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든든한 제도지만, V800과 V810의 차이를 모르면 등록해두고도 혜택을 온전히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산정특례 대상인지 담당의에게 먼저 문의해 보세요. 등록만으로도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V810 대상이라면 사전승인 여부까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앞으로 수년간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
① 담당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산정특례 등록 가능 여부 문의하기
② V810 등록자는 기본 60일 사전승인 신청 여부 확인하기
③ 연간 진료비 총액을 확인해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여부까지 함께 점검하기
🤝 혹시 가족 중 치매로 치료받는 분이 있다면
산정특례를 몰라서 필요 이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치매로 치료받는 가족이 있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핵심 요약
본인부담률등록 전 20~60% → 등록 후 10%
V800 적용등록일로부터 5년, 진료일수 제한 없음
V810 적용연 60일(요건 충족 시 최대 120일), 사전승인 필요
신청 여부담당 주치의를 통한 등록신청서 제출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OFFICIAL SOURCES
공식 확인 링크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등록 가능 여부와 최신 기준은 아래 공식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